[뉴스포커스] 문대통령, '尹 징계안' 재가…"국민께 송구"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면서, 윤 총장은 어제부터 정직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성수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어제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죠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5시 청와대를 찾아 징계를 제청했습니다. 징계위 결정에서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이뤄졌는데요, 어제 상황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문대통령은 어제 윤 총장이 퇴근한 직후인 오후 6시 30분쯤 징계를 재가했습니다. 윤 총장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는데요.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나요?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보고한 후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'권력기관 개혁 3법' 관련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'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'는 의지를 밝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. 추 장관의 사의 배경,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<br /><br /> 법조계에선 윤 총장 정직 2개월의 의미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직 2개월은 애초 예상된 중징계 수위보다 낮은 수준이잖아요? 두 분은 정직 2개월 처분의 의미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요. 지난 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정직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. 윤 총장 측의 행보와 소송의 쟁점 간력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지난 번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달리 이번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상대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윤 총장 측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보다,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지난 번 직무배제 취소 소송 결과는 비교적 빨리 나왔는데, 이번에는 어떨까요?<br /><br /> 윤 총장이 앞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죠? 헌법소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? 이 결과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윤 총장이 2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진행될 재판들도 좀 살펴보죠. 일단 윤 총장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하자마자 챙긴 월성 원전 수사가 있고요.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,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등의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습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윤 총장의 '판사 사찰 의혹' 수사는 서울고검이, 윤 총장 가족·측근 비위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인데요. 이 두 사건 수사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